개인정보 처리방침

경찰청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·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·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경찰청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,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

  • 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
    • 경찰청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1. 처리목적 : 이동통신망사업자 및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로부터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법령 위반행위 확인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총포 오남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
  • 2. 운영근거 : 총포‧도검‧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제2조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

    • 경찰청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․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․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․보유합니다.
    •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1. 총포 소지자 정보 : 총포 보관해제시부터 재보관 완료 후 1개월
    • 2. 위치정보 : 총포 보관해제시부터 총포 재보관 또는 당해 수렵기간 종료 후 1개월
    • 3.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: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, 조사 종료시까지
    • 4. 민원사무 처리: 민원처리 종료 후 각 3년

  • 제3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    • ① 경찰청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    • ② 경찰청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.
    • 제공받는자 : 이동통신망사업자(MNO) 및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(MVNO)
    • 제공목적 :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법령 위반행위 확인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총포 오남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
    • 제공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
    • 보유 및 이용기간 : 총포 보관해제시부터 재보관 완료 후 1개월
    • 관련근거 : 총포‧도검‧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제4조 (개인정보처리 위탁)

    • ① 경찰청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      1. 경찰청 총기 위치정보시스템 관리
      - 위탁받는 자(수탁자) : (주)디투이노베이션
      -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
    • ② 경찰청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․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    •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• 제5조 (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)

    • 정보주체는 경찰청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① 정보주체는 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※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    • ② 권리 행사는 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    •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  •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⑥ 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

  • 제6조 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

    • ① 경찰청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-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본인 소지 총포 또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
    • * 총기 위치정보시스템은 총기 출고 시 위치 정보 수집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앱이 닫혀 있을 때나 사용되지 않을 때도 위치 정보를 수집합니다. 또한 이름, 전화번호, 생년월일, 기기 ID와 같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서버에 전송합니다.
    •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ip주소, 쿠키, 서비스 이용기록, 방문기록, 광고 ID, Android ID, IMEI, BSSID, MAC 주소 등

  • 제7조 (개인정보의 파기)

    • 1. 경찰청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    • 2.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    • 3.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① 파기절차 : 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선정하고, 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파기합니다.
      ② 파기방법 : 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  • 제8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
    • 경찰청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    • 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
    • 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, 접근기록의 보관
    • 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

  • 제9조 (개인정보보호 책임자)

    • 경찰청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, 개인정보 처리와 관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   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안내
      구 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담당자
      직 급 정보화장비정책관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범죄예방정책과장 경사
      성 명 정태진 금한나 박상진 박대균
      연락처 02)3150-1775 02)3150-1775 02)3150-2046 02)3150-1354

  • 제10조 (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)

    •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경찰청(총기 위치정보시스템)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    • - 부서명 : 경찰청 생활질서과
    • - 담당자 : 박대균 경사
    • - 연락처 : 02)3150-1354
    • ② 정보주체는위의열람청구접수·처리부서이외에“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(www.privacy.go.kr)"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제11조 (권익침해 구제방법)

    •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,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권익침해 구제방법별 기관안내
 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
    (ECRM)    		 홈페이지  http://ecrm.police.go.kr
    전 화  (국번없이) 182
 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 http://www.spo.go.kr
    전 화  (국번없이) 1301
 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
   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    		 홈페이지  http://privacy.kisa.or.kr
    전 화  (국번없이) 118
 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    (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)    		 홈페이지  http://www.kopino.go.kr
    전 화  1833-6972
  • ② 개인정보보호법 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• * 이의 제기 방법
  • -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.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☞www.simpan.go.kr-행정심판 안내)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.

    • 제12조 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)

    •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.02.20.부터 적용됩니다.
    •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- 2020.11.16. ~ 2023.02.19. 방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