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경찰청>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·보유 및 처리되고
있습니다.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·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
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.
또한, <경찰청>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
권익을 존중하고,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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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- <경찰청>은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
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.
- 1. 처리목적 :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법령 위반행위 확인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총포 오남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
- 2. 운영근거 : 총포‧도검‧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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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
- <경찰청>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
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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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- ① <경찰청>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
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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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개인정보처리 위탁)
- ① <경찰청>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1.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관리 - 위탁받는 자(수탁자) :
(주)디투이노베이션 -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
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
- ② 경찰청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,
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․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
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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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)
- 정보주체는 <경찰청>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▷ 개인정보 열람 요구 : <경찰청>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
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
경우
- 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▷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 : <경찰청>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(개인정보의
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
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▷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: <경찰청>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
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
있습니다.
-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2. 다른 사람의 생명 ·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4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
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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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
- ① <경찰청>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-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본인 소지 총포 또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
- * 총기위치정보시스템은 총기 출고 시 위치 정보 수집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앱이 닫혀 있을 때나 사용되지 않을 때도 위치 정보를 수집합니다.
- 또한 이름, 전화번호, 생년월일, 기기 ID와 같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서버에 전송합니다.
-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.
- - ip주소, 쿠키, 서비스 이용기록, 방문기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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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개인정보의 파기)
- <경찰청>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
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
분리하여 저장·관리 합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파기절차
-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.
- 2. 파기기한
-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
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3. 파기방법
-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-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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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- <경찰청>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
- 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,
보안프로그램 설치, 접근기록의 보관
- 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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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개인정보보호 책임자)
- <경찰청>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
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안내
구 분 |
개인정보보호 책임자 |
개인정보보호 담당자 |
개인정보보호 운영담당자 |
직 급 |
정보화장비정책관 |
생활질서과장 |
경장 |
성 명 |
이진우 |
양영우 |
이영인 |
연락처 |
02)3150-1775 |
02)3150-2647 |
02)3150-13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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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)
-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경찰청>은 정보주체의
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- 부서명 : 경찰청 생활질서과
- - 담당자 : 이영인 경장
- - 연락처 : 02-3150-1362
-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『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』을 통하여서도
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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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권익침해 구제방법)
-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
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권익침해 구제방법별 기관안내
경찰청 사이버안전국 |
홈페이지 |
http://cyberbureau.police.go.kr |
전 화 |
(국번없이) 182 |
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|
홈페이지 |
http://www.spo.go.kr |
전 화 |
(국번없이) 1301 |
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) |
홈페이지 |
http://privacy.kisa.or.kr |
전 화 |
(국번없이) 118 |
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(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) |
홈페이지 |
http://www.kopico.go.kr |
전 화 |
1833-6972 |
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
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☞
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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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)
- 경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.
- 1.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.11.16 로 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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